지난 2026년 2월 19일, 서울중앙지방법원은 '12·3 비상계엄'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 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판결인 만큼, 향후 항소 일정과 최종 확정 시기에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


1. 1심 판결 결과 및 특검·변호인단 반응
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(재판장 지귀연)는 비상계엄 선포를 "국가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한 내란 행위"로 규정하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.

  • 윤석열 전 대통령: 무기징역 (내란 우두머리 혐의)

  • 공모자 형량: 김용현 전 장관(30년), 노상원 전 사령관(18년), 조지호 전 청장(12년) 등

  양측의 항소 계획

1심 판결 직후 양측 모두 불복 의사를 밝히며 쌍방 항소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.

  • 내란 특검: 사형을 구형했던 조은석 특검팀은 양형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. 이에 오는 2월 23일(월), 조 특검을 포함한 수사팀이 모여 항소 여부와 사유를 다듬는 실시간 전략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

  • 윤 전 대통령 측: 변호인단은 "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"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판결문을 검토한 뒤 기한 내 항소장을 제출할 방침입니다.

2. 향후 재판 일정: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

이번 사건은 '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특별검사법(내란 특검법)'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게 진행됩니다.

  예상 타임라인

  1. 항소장 제출: 1심 선고 후 7일 이내 (늦어도 2월 25일까지)

  2. 2심(항소심) 진행: *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(형사 1부 또는 12부)에 배당됩니다.

    • 해당 재판부는 2월 23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하며, 특검법 규정에 따라 항소심 판결은 3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합니다. (예상 결론: 2026년 6월 전)

  3. 3심(대법원) 상고: * 대법원 역시 상고 접수 후 3개월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.

    • 이에 따라 늦어도 2026년 9월 전에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.

3. 2심 및 대법원 쟁점 예측

2심 재판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'내란죄 성립 요건'**과 '우두머리로서의 고의성'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.

  • 변호인단 전략: 비상계엄이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었음을 강조하며, '국헌문란의 목적'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. 또한, '내란전담재판부' 구성의 위헌성 등 절차적 부당함을 변수로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.

  • 특검 전략: 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'장기적인 계엄 계획(노상원 수첩 등)'에 대한 증거력을 보강하여 형량을 높이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.

4. 요약 및 자주 묻는 질문(FAQ)

Q. 무기징역 선고면 이제 끝난 건가요? A. 아닙니다. 1심 판결일 뿐이며, 항소 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형이 확정됩니다.

Q. 대법원 확정까지 얼마나 걸릴까요? A. 특검법상 '3·3·3' 원칙(각 심급당 3개월 내 처리 노력)이 있어, 일반 재판보다 빠른 올해 9월경 최종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